인천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논란을 서고있는 가운데, 이 후보 캠프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자영업자 진입장벽’에 찬성했다는 과거 발언까지 가져와 옹호했다.

하지만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은 ‘식당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을 길게 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 후보의 주장과는 맥락이 다르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18년 백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반박하며,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 처럼 모두가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자유시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국 조차도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여러 규제들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상공인 진입장벽 얘기를 하면 '반 시장주의자' 소리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또 이 후보가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기도지사로 일하는 동안에도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만방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백 대표의 발언은 이 후보의 발언과 맥락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자막에는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표기됐으나 2018년 10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회의록을 보면 백 대표는 ‘허가’가 아닌 “인스펙션(inspection)이 안 나오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인스펙션은 안전 점검, 검사 등을 의미하며, 음식점 총량허가제 상의 허가와는 의미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