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동아방송=최종엽 기자] 미래통합당은 지난 3일 김은혜 대변인을 통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확대와 종부세 개정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관련 특별대책을 지시한데 이어, 오늘 이해찬 대표가 투기소득 환수대책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부각되고 지지율이 떨어진 탓인지 급히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나 이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에서 공급확대정책의 입지선정과 공급시점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금번 대책에서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살리는 규제 완화는 빠져있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서의 공급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종합정책에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꼼수증세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되고 있다는 장관의 말이 나온지 며칠 안 돼 대통령까지 나선 긴급지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상실된 현실을 말해준다고 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추가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소망조차 투기로 둔갑시켰다며 오죽하면 영혼을 끌어 모아 대출받는다는 청년들의 ‘영끌’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냐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와중에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갑을 불리고 있으니, 아무리 집값 대책을 연거푸 내놓은들 청와대의 실천 하나를 따라 잡을 수 없다.
 
청와대는 시장에 ‘강남불패’라는 시그널을 주었다. 재산권이라는 헌법에 부여된 자유를 때려잡기식 규제로 꺾을 수 없음을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 같아 아타깝다며 곧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인데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은 모래위에 쌓은 사상누각이며 정부가 시장원리를 외면하면 또다시 실패한 정책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